“존재이유 해치는 자해 멈추라, 수용 않으면 행안위가 할 수 있는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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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진보진영 3당 위원 일동은 27일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는 왜 가능한가"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하도록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다.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후보 연상시킨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용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고 판단이다. 이 문구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다. 발언 본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당연히 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를 반대한다면 투표하라는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다. 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다"며 "그런데도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선관위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장에도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온 국민의 조롱 대상이 됐다"며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심지어 선관위는 '내일로미래로' 정당이 게시한 '구멍숭숭 사전투표 No'라는 현수막도 허용했다고 한다.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선관위가 근거도 없이 사전투표제도를 음해하며 사실상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현수막까지 허용해준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선관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해치는 자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선거 관리에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동은 비상계엄 때 분명히 봤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ㅅ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