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2의 거북섬 사태 예방해야”…신도시 ‘장기공실 차단’ 공약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 보호를 위해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이슈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 문제 등 장기공실로 인한 임대료 수익 부재에 기인해 이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대비 절반 이하인 10%로 조정했다.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도 이원화한다.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 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청사 건립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과 가까운 상가에 공공서비스가 위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이중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며,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