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임 CEO 검증 절차 강화” 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선 추진

모범관행 도입 후 절차적·형식적 개선 이뤄져
실질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관행 개선 지속 추진
장기연임 CEO 검증·이사회 다양성 확대 등 강화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CEO(최고경영자)의 승계 절차나 사외이사 평가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 개선된다. 3연임 이상 장기 재임 중인 CEO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한층 강화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거버넌스를 반영하는 등 국내외 사례를 반영해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모범 관행 도입 이후 금융권 지배구조가 절차적·형식적으로는 개선된 만큼, 실질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제시한 4개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된 은행권 모범 관행 이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규를 개정하고 관련 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 주요 항목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던 CEO 승계 절차가 체계화됐다. 모든 지주회사와 은행은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개정했으며,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기존 이사진이 경영·금융업 등 특정 직군에 편중돼 있었고,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했으나, 모범 관행을 통해 각 금융사는 자체 규모, 복잡성, 리스크 특성에 맞춰 경영 전략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는 정량 지표 확대와 외부 기관 평가 도입 등을 통해 객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자기 평가 및 임직원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정성 평가의 문항과 배점 등을 세분화해 개선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사외이사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돼, 대부분의 지주회사와 은행이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이사회가 이 조직의 임면 및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및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도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감독당국과 사외이사 간 간담회도 정례화됐다. 2023년부터 각 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들과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52회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시의성 있는 현안을 사외이사들과 적시에 공유하고 논의했다.

금감원은 모범 관행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CEO 승계 등 일부 핵심 원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해 세부 항목을 보완·확대하고, 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포괄적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후보군 발굴, 육성, 평가, 선정을 포괄하는 절차로, 최종 후보 선정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재임 CEO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차 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등 적정 임기 정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CEO 및 이사 평가 시 외부 기관 활용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모범 관행에도 디지털 거버넌스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주회사와 은행 이사회의 디지털 관련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모범 규준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소위원회별 간담회, 전문 분야별 개별 이사 면담 등 이사회 소통 채널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모범 관행 도입 이후 절차적·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계속 다져나가는 단계"라며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및 은행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독당국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