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야… 대선공약 이행엔 210조원 필요”

이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
"세금 감면제도 방만운영, 재정지출 조정 필요"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백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28일 밝혔다. 또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K-이니셔TV' 유튜브 라이브 출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이 구체적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집중돼 있다는 질의에 "현재 경기 침체에 지난 3년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거기다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정이 나쁘게 표현하면 거덜 나다시피 바닥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또 "상당 기간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쉽게 지키지 못할,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공약을 대국민 약속으로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많이 뺐다"라며 "수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정과 관련된 걸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구체적 수치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웬만하면 절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일단 조세 지출이 필요한 것 같다"며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면 상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지출 조정도 필요하다"며 "그 안에서 선후 경중을 따져 급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새로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은 조정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HMM은 정부 지분이 거의 70%가 넘는다"라며 "정책 결정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운회사가 당연히 항만도시에 가 있는 게 맞다"며 "세계적으로 10대 해운회사 중 8개는 항구도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주거래는 수도권에 지사를 두면 되고, 부산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심적인 해운회사를 유치해야 관련 기업이 모여들고 지역이 산다"며 "공공기관을 다 이전하는 판에 정부가 압도적으로 지분을 가진 해운회사를 서울에 두는 것은 이상하다. 잘 설득하고 지원해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