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귀·난치병 치료 국가보장 강화… 건보적용 확대”

건보 본인부담률 점진적 인하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 확대도
"조기진단으로 제때 치료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청년본부가 제안한 국정과제를 받고 시민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치료비 본인부담률 완화·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다. 환자와 가족은 병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생계문제와 고립,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명"이라며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아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의료비를 나중에 돌려준다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 필수의약품이 제 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이 후보의 의료공약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