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박정철 환경부 과장 “제4차 기후위기대책 추진…취약계층 등 초점”

탄소중립 전 세계적 흐름…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기본법 제정
3차례 걸쳐 기후위기 대책 발표…보완점도 산적
에너지바우처·재해보험 등 통해 농어민 생업피해 최소화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위기와 정부의 기후적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올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 세계적 흐름인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민 생업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와 정부의 기후적응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이 과거(1912~1940년)와 비교해 1.6도 올랐고, 10년마다 0.2도씩 상승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은 폭우·홍수, 폭염·가뭄, 대형산불, 생태계 교란, 식량위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미국 주도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안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자발적으로 설정해 지키기로 한 조약이다.

우리 정부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상기후와 재배면적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품질 변화와 기록적 폭염·폭설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 등 보완할 부분도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후위험에 안전한 사회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민생안정 도모,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역량 및 회복력 강화, 적응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수형 보험 등 생업피해 보상수단을 발굴하고 에너지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활성화해 농어민의 생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수급 안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해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 과제를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