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활성화 촉진으로 순환경제 체제 실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재생원료 사용비율 제품 용기에 표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제품·포장재 재질·색상·무게·재활용 용이성 평가

30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처장이 순환경제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경제가 성장할수록 폐기물이 늘어나는 선형경제 체제를 넘어 자원 순환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는 순환경제 체제로 들어서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등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 및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사례발표에 나서 이 같은 정책들을 소개했다.

공단은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5600만톤에서 2019년 3억5300만톤으로 2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이 중 재활용되는 양은 9%인 3300만톤밖에 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했다. 옥 처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10억톤까지 증가하지 않을까 OECD는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해 경제 발전이 이뤄질수록 자원 고갈과 폐기물 증가가 뒤따르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활용해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대한민국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순환경제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고 보고, 재생원료 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공단은 먼저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의무 시행을 통해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를 연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10%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의무 비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공단은 또 국내에 유통하는 제품·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몸체, 라벨, 마개 등 제품 및 포장재의 모든 부분들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제품은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50%까지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어려움'을 받은 제품은 평가결과를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며 재활용분담금도 10~20% 할증 부과한다. 이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해 재활용 용이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옥 처장은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에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해야지만 출고할 수가 있다"며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별적으로 취사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페트병이 대부분 무라벨로 바뀌는 등 (자원 순환을 위해)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있다"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환경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