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고속도로·GPU 5만장 확보… AI 투자 100조원 시대”
김문수 “과기부총리·특임대사 신설… 100조원대 AI 지원 펀드”
이준석 “연구자 연금·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과기인 혜택 강화”
김문수 “과기부총리·특임대사 신설… 100조원대 AI 지원 펀드”
이준석 “연구자 연금·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과기인 혜택 강화”
|
30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에 집중한 정책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 중심의 과학기술계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를 중심에 둔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AI 고속도로' 구축, GPU 확보 등을 통한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고성능 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AI데이터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해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한국형 챗GPT'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밖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 연구·개발(R&D)예산 확대를 통한 지속성 확보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한 과학기술 강국 구현과 AI 생태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각각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조직 관리와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의 협력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AI 분야에서는 인건비·연구비 지원 등을 통한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 민·관 합동펀드 조성 등을 통한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강화, 규제 혁신 및 필수 전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연구자 연금제도·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과학기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연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과학기술인에게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연구자의 국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 인재 유출을 막고 성과 기반 보상 지원으로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가 관련 사업을 펼치거나 과거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인 혜택 제공과 관련해서도 제도 악용을 막고 전문 과정 돌입 이전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이 기술개발 부분에서 국가 주도 하에 성공을 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는 면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투자를 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국가가 서비스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성공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제 개선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AI 관련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대규모 청년인재 양성은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성과 혜택 강화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는 연구 집중 환경 조성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숫자 제한 등을 두되 굳이 정부 지원이 필요없는 큰 성과를 낸 사람 외에 그 이하 수준의 성과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대학 이하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도록 해 (인재 양성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