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 상대 손해배상 '패소' 결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 측은 언론에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썼는데도 센터 측이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협박이라 주장하며 배상요구액을 총 1억원으로 늘렸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날 2심도 김 위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