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환경포럼] 기후위기 대응부터 순환경제까지…환경과 성장 균형점 모색(종합)

환경부 등 9개 기관 모여 '환경과 성장' 주제로 정책 발표
환경부 "제4차 기후위기대책 추진…취약계층 등 초점"
전문가 "환경과 안전…낭비가 아니라 투자" 지적도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규성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회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사장,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우성민 아시아투데이 이사. / 박성일 기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들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부터 순환경제 체제 구축, 핵심광물 재자원화, 청정에너지 확산까지 환경과 성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다.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는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환경과 성장, 균형의 시대'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올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제4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수형 보험 등 생업 피해 보상수단 발굴과 에너지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 폭염·홍수 대응 사회기반시설 정비와 취약계층 실태조사 도입을 통해 유형·우선순위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차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혁신처 부장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물기업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부채 문제로 민간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혁신 물기업과의 해외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정수장·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아시아·개도국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으로 시장을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제시한 한국환경공단은 경제성장과 함께 폐기물이 늘어나는 선형경제 체제를 벗어나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옥승철 자원순환처장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대표 정책으로 제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영주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활용 밸류체인 구축과 지분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 분야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연료 가격 인하와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주요 원료도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탄소중립가치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위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의 활용'을 주제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최 과장은 "건물·교통 등을 포괄한 국토·도시 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탄소공간지도'를 더욱 개선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도시 전환과 목표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80억원을 들여 탄소공간지도 기술 및 연구개발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손태영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기획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가 가진 최대 약점은 간헐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수원이 개발 중인 일체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은 170메가와트(MW) 모듈 4기로 구성된 680MW 규모로, 2035년 국내 상용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노현 GS건설 프리패브사업실장은 "GS건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1.86%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사적으로 친환경 건설 프로세스를 적용해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및 폐기물 등 주요 환경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GS건설의 친환경 건설 기조에 대해 설명했고, 이경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 부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기물의 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재자원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탄탄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광물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함께 공공부문의 노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고,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특히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낭비로 생각한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라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