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 1.93% ↑…투입 재정 1조3948억원

8년 만에 전 유형 타결…상대가치 연계 0.07% ↑
건보공단 "의정갈등 여파 반영 위한 균형점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지사 외관./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가 1.93% 오른다.

31일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서 7대 단체 전 유형이 타결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상대가치 연계는 0.07%로 정해졌으며 각각 1조3433억원, 51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그중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

우선 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의 여파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그 일환으로,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한다.

수가협상 기간 중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는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올해 협상에서는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다음 달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