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도입 ‘18세까지 출생기본수당’…출산율 회복 실질적 변화

전문가·부모 목소리 반영 18세까지 월 20만원 지원
올 1분기 합계출산율 1.13명 지난해 회복세 지속

명창환 전남행정부지사가 출생아동보호자와 현장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전남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같은 출산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한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또 다른 어머니는 "출생기본수당 덕분에 교육비나 식비 등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막내 덕분에 '함께 키우는 전남'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