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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본질을 다소 잊은 듯 보인다. 대부분의 공약이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에 치중됐을 뿐, 정작 본질인 '기업가치 제고'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밸류업은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기반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종목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국내 기업들의 체질이 부실한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기업의 성장은 멈췄고,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국에 집중했던 기업들은 줄줄이 적자의 늪에 빠졌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한다.
대외적인 이슈로 산업 전반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들이밀며 채찍만 휘두르기보단, 기업이 기초체력을 확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밸류업에 힘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투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배당소득세 개편'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밸류업을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마저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이행방안'의 주요 핵심이기도 했던 기업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만 했다. 세수에 대한 우려는 존재했지만, 사실상 기업의 배당에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제도였다는 점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불투명해진 실현 가능성은 결국 주식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일 관련 정책의 대표적 수혜주였던 주요 금융주들은 일제히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 사실상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대선 주자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공약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달콤한 유혹이 아니었길 바란다. 이들의 목표가 일명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