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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대법원과 내통했나…사법 방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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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6. 02. 16:51

"대법원을 '내부 채널'처럼 사용…법치 파괴 용납 못해"
세종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YONHAP NO-33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세종특별자치시 나무그늘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창 밖으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황보현 인턴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대법원을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을 자신의 '내부 채널'처럼 여기며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와 내통하며 판결을 조율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들은 바로는 (대법원 분위기가)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이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법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바뀌었다', '주심이 같은 사람인데 반대로 썼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결이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법을 의심하고, 결과가 유리하면 '소통'을 자랑하는 이 후보의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법원조차 자신의 방탄으로 활용하려는 이 후보는 자신의 방탄이 되어 줄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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