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 부과 3개월만 2배
백악관 "미 철강·알루미늄 가동률 일시 상승 후 하락"
한국 철강, 트럼프 1기 할당제서 50% 관세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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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포고문에서 이같이 전하고,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돼 한국 철강업계의 타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63만t)로 제한하는 쿼터(할당)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로 71억4000만달러(미국 수입량의 23%)였다. 이어 멕시코(35억달러·11%)·브라질(29억9000만달러·9%)·한국(29억달러·9%)·독일(19억달러·6%)·일본(17억4000만달러·5%) 등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윌버 로스 당시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하워드 러트닉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백악관은 미국 내 철강 산업은 2021년 일시적으로 80%의 가동률을 달성했지만, 이후 무역 압력으로 생산량이 감소, 2022년과 2023년 가동률이 각각 77.3%·75.3%로 떨어졌다며 이는 232조 관세 면제 공급처로부터의 높은 수입량이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알루미늄 산업 가동률은 2017년 40%에서 2019년 61%로 상승했지만, 그 이후 2023년 55%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전 관세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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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빗 대변인은 이어 "USTR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서한을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보냈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전날 USTR이 무역 협상 상대국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며, 국가별로 답을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