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새정부에 바란다' 성명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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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일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도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원에게는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위기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최근 추진된 정책들 다수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시행되어 현장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한 지표로 교원 수를 감축하려는 접근은 다양한 지역, 학생, 교육수요의 특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현장 밀착형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교사의 교육·생활지도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업무범위와 질적 측면을 반영한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새 정부가 교육을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사회개혁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육정책의 후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입을 닫아야 했다. 교권 침해는 더욱 심화됐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반복했다"며 "교사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교육현장의 위기를 대면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끝내 교사의 권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새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