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재추진·농업인 퇴직연금… 이재명 정부, 농업 정책 ‘대변화’ 예고

정부,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유력
농가 태양광 설치 햇빛연금도 예상

벼 재배단지 전경. /농촌진흥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농업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농가 태양광 확대를 통한 '햇빛연금' 지급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등 신(新)정부 색채가 입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1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득표율은 약 49.4%로 총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적 변화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 명시된 농업 분야 정책은 농업인 소득보장을 비롯한 현행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국토관리·지역사회 유지 등 농촌 주민의 공익기여행위에 대한 주민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농촌주민수당을 소멸위기지역부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예산 규모와 비중을 확대하고, 자치분권형 농정을 추진해 지역농정거버넌스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주민소득도 지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 및 공공비축농지와 같은 공유자원에 태양광 패널 등 시설을 설치, 에너지 수익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에 10~20㎾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농가 '햇빛연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영농 등에 활용, 에너지 자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무산된 양곡법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낸다. 앞서 지난 2023년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폐기된 이후에도 여러차례 개정 시도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한 재정소요 및 영농의지 저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규모도 늘려 영농 세대교체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확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산재보험 수준 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계는 이 대통령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 주길 당부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측은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안보산업이지만 치솟는 농가 경영비, 정체된 농업소득과 쌀값 문제 등 '착족무처(着足無處)'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농정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