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송의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그런데 우린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니탓 내탓 하다 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장악에 눈뜨고 당하면서 내란몰이 프레임에 갇혀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 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