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초고령화 여파…경제성장률·실질금리 하락 우려”

한은, '초고령화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령층의 계속 고용 지원해야"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 개선해 출산율 회복도 필요"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 연합

초고령화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실질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금융회사들은 건전성이 하락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5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큰 나라가 된다.

고령화는 성장 둔화는 물론,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한다. 특히 2025년부터 2070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의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성장 활력과 금융안정 기반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고 은행 부도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은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또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출산율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