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이재명 정부, 보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펫보험·요양사업 활성화엔 호재
편면력 구속력 제도엔 악용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펫보험 활성화, 요양시장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중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와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이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그동안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는데,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펫보험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보험사들이 신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요양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소액분쟁조정에 대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에 진출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2%가 채 되지 않는 등 활성화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월 납입 보험료 부담, 좁은 보장범위 등이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동물병원바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이에 따른 손해율 상승 우려도 컸다. 불투명한 진료부 구조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책정 단계부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진료비의 과잉 청구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수가의 표준화가 이뤄지면 보험사들이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투명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펫보험 시장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요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간병비의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 등 은행계 보험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양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 사업 추진이라는 전략 방향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우선지급-사후정산 관련해서는 보험금 이중 지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한 후 환급액이 발생할 때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편면적 구속력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려섞인 시선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소액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금융사도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도다. 업계는 일부 소비자가 분조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5세대까지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높은 손해율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 정책이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