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이재명표 의료개혁 향방 주목

“공공의대 설립, 불가피한 의대 증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재정 악화 우려도
“의료정책 수립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해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라 불리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또 다른 의정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의대 신설 없이 현재 있는 정원을 활용해 배분할 수 있다고 보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할 경우 불가피할 의사 수 증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 전남 등의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강조해왔다.

그의 보건의료 정책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고 필수·공공의료의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의사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대 없는 지역엔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도 계획 중이다. 대신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수련 환경도 개선한다.

이밖에 무료 예방접종을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은 강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백신으로 전환하는 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어르신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의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도 추진한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와 과도한 의료이용의 억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대통령이 의정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은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의료계는 기존 공공의료원들이 적자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대는 필수의료 등을 살리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 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새 정부를 향해 보건부 신설과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 등 △의료 거버넌스 혁신 △미래의료 대비 의학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등 3대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