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입법 폭주'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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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 내내 중도, 보수 빅텐트 등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총리는 최소한 탕평형 인물로 발탁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충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에 천 권한대행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 왔다"며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출신으로 친명계 팬덤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진영 논리를 충실히 따라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강유정 대변인은 선대위 대변인에서 같은 직책으로 그대로 옮겼다"며 "이재명 대선 캠프를 고스란히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겨 놓은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전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통과시켰다"며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은 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급하지도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꼭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만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앞으로도 입법 폭주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하겠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친명 팬덤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아 당권을 잡겠다고 덤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입법폭주, 이재명 대통령 충성경쟁을 부추긴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는 통합에 실패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