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한국 핵 ‘민감국가’ 지정 이유, 당초 설명과 달랐다

워싱턴타임스 "에너지부, 한국 핵무장 우려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
관계자 "한국 관리 핵무기 발언, 핵무장 찬성 여론 때문"
'연구원 SW 유출 시도 사건 때문' 설명과 차이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4년 상반기(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보고서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계약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정보를 소지하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됐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부 감사실 보고서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에너지부가 핵무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지정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타임스(W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는 에너지부가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의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민감 국가'에 올렸다고 전했다.

에너지부 결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에 관한 한국 관리들의 발언과 한국인의 71%가 자체 핵 억지력 구축에 찬성한다는 2023년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인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추가한 이유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 때문이라는 한국 외교부·주한 미국대사관 등의 당초 설명과 차이가 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핵무장) 프로그램이 시작될 조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부는 외국의 핵무기 개발을 면밀하게 감시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으로 SCL 목록을 사용하고 있고, 웹사이트에는 핵 비확산·테러 지원 또는 기타 국가안보 우려로 인해 목록에 오른 국가가 명시돼 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이유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라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WT는 전했다.

대변인은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SCL을 관리하고 있다"며 "(SCL) 포함이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지적 국가가 에너지·과학·기술·대테러·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한국이 지난 4월 15일 SCL에 추가된 이후 새로운 전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에너지부의 SCL 지정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트 장관은 당시 SCL로 지정돼도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