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강국’ 발판 마련되나…약가제도 개편 기대감

“성과 도출 중심으로 재편돼야”
복지부·심평원, 설계 작업 돌입
장기적 후생 극대화 전략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바이오 강국'을 강조하며 업계의 오랜 바람인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연동 약가 보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신약개발은 물론 바이오 산업에 변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기존의 약가 제도를 개편해 R&D 투자, 인력 양성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도입된 약가 제도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처음 취지와 달리 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이다. 특히 약가 인하 노출강도에 따라 그룹간 장기적인 매출 성장세의 상대적인 둔화가 나타나고, 환자들의 선택의 폭도 좁아진다는 점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약 R&D 투자 연동 약가 보상 개편 카드를 꺼냈다. R&D에 많이 투자한 회사의 의약품 가격을 현행보다 높게 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다.

실제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유럽 주요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가제도 개편은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미 복지부는 R&D 연동 약가보상 체계 및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관련 제도 실행 윤곽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과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약가 인상이 아닌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약가 제도는 단기적 재정 절감이라는 협소한 틀에 갇히기보다, 장기적인 사회 후생 극대화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의 임상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약가 정책은 제약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와 재무적 안정성을 제공해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와 장기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결국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향상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강화라는 공공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