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탕감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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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추경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편성 작성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점쳐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 지원을 통한 내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있다. 진 의장은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34조7000억원의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으로 1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2차 추경의 절반은 지역화폐에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에도 추경의 일부분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당시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 지원을 했는데, 여전히 빚으로 남아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