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 막는다”…경찰, 고위험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검토
서울대 연구 보고서 기반 제도 개선안 마련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보고서에는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