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법, 자의적 헌법 해석 철회해야…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

"이재명, 재판 5개씩 되니 1건 연기만으로 불안한 모양"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서울 고등법원을 향해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항고를 통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재판이 5개씩 되다 보니 공직선거법 재판 1건이 연기된 것만으로는 불안한 모양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헌법 제84조를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라며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느냐.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 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오로지 대통령 단 한사람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특혜를 주는 위인설법의 끝판왕.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은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첫 일주일이 향후 5년을 좌우한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일주일은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헀다.

권 전 원내대표는 "황금 같은 헌법기관의 힘을 본인의 법적리스크 해소에 소진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반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느냐.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 이미 기소된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있는 죄를 덮으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