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반납하라는 野… “2년임기 관행일뿐” 버티는 與

"이재명 정부 견제 위해 野가 맡아야
여야 바뀌었다고 내로남불" 공세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SNS에 "난 반댈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버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는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나눠 맡아온 국회 관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대선에서 이겼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자는 것은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해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정치적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21·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를 모두 가져가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이향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라는 글을 올리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전날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로 협의된 사안"이라며 "법사위원장 야당 몫은 국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행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무소불위 독재 정권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 의원은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며 "권력 독식의 부작용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대야소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일 때 같은 논리로 법사위를 가져가 놓고, 이제는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어색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