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도 어려운 데다,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는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지원센터 발족을 위해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도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현재의 인·허가 관행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기도 해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