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독당국과 공조 강화해 불공정거래 차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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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자본시장 감독기구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C4·SG 회의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탐지 및 예방, 포렌식 효율성 제고, 조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 타국 감독기관의 MMoU와 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도 이뤄진다.
이날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개회사를 통해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서울 C4 및 SG 회의가 감독 당국 간 협력 강화 및 조사 경험을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더욱 고도화되어 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닌 만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 역시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