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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누리호 활용 방안, KPS 사업 등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희망적 메시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요. 미국 민간 싱크탱크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가 최근 전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우주, 양자 기술 등을 평가했고, 한국의 우주분야는 13위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과 큰 차이가 없어 순위는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일 관련업계에서는 현시점 기준 우주산업계의 가장 큰 과제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꼽습니다.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의 뒤를 이어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를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다가 일회성에서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 우주청은 과기부 특정평가를 통해 신속 변경 후 추진하려 했으나 특정평가 불발로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절차에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본격적인 개발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차세대발사체는 앞으로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착륙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시발점이라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에 대한 활용 방안이 현재 부재하다는 점도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6차 발사까지 예정됐으나 이후에는 확정된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최근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누리호의 구체적인 역할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누리호에 투입된 예산만 2조6000억원 이상으로, 이 기술 자산을 적절히 활용할 방법을 고안해 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형 GPS'인 KPS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35년까지 약 3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번 정부 우주개발의 주요 과제입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우주산업이 이재명 정부를 기점으로 세계 10위권 안으로 도약하고 경쟁국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을까요. 재계가 거는 기대감이 상당한 만큼 이번 정권을 기점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