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리박스쿨 사태, 늘봄학교 외주화가 원인”

기자회견서 "외주 위탁 철폐, 공공성 확보" 강조

학비노조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수업 외주화 철폐와 리박스쿨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6·3 대통령선거에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한 사실을 두고 방과후강사들이 '늘봄학교 외주화'를 구조적 원인으로 짚었다. 이들은 정부에 늘봄학교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위탁업체를 전수조사하고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방과후학교를 민간에 맡기는 일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보장되는 직고용으로 전환돼야 하며,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노조와 함께 꾸리고 현장을 잘 아는 방과후강사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리박스쿨 소속 강사가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히며 전수조사에 나섰다.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 당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다.

학비노조는 이러한 정치 편향적 단체가 공교육에 유입된 것에 대해 '방과후학교의 외주 의존'을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박지은 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장은 "교육부가 공사판처럼 하청에 하청 구조로 늘봄학교 운영을 맡겨왔다"며 "학교는 관심이 없고, 늘봄 실무사나 실장들은 위탁업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성 전국방과후강사분과 인천분과장은 "한 초등학생이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인이 살고 있다'라는 말을 수업 중 들었다는 사례를 들었다"며 "어린 학생에게 누군가 비뚤어진 역사교육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학비노조는 ▲리박스쿨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방과후학교 외주 위탁 철폐 ▲공공 운영체계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방과후학교는 이제 외주 용역의 시대를 끝내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리박스쿨과 같은 조직이 몇 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