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 실질적 안전·복지에 사용돼야”

“과도한 예비비·발전소 주변 및 인접지역 주민 위해 쓰여야”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2024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과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남도는 2024년 세출예산 463억원 중 377억원을 사용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6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7억 8000만원이었고 이후 추경에서 18억2000만원을 더해 총 86억원으로 늘었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8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일일 비용을 6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남은 26억원으로는 부족해 결국 일반예비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불용된 예비비는 결국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입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