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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취약계층·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시각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는 시각이죠. 정부가 금융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떨까요.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시선이 쏠려 있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부터 빚 탕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책인 만큼 금융권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금융업 발전을 위한 논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를 기재부로 이관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산업 규제 혁신을 지휘해왔던 만큼, 그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정권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내놓았고, 이명박 정부는 메가뱅크론, 박근혜 정부는 창조금융론을 제시했죠. 문재인 정부는 혁신금융이란 구호를 외치며, 금융회사들의 해묵은 규제를 완화해주기도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위기이후 금융지원을 위해 총대를 메왔습니다. 지난 3년 간 이미 상생금융 일환으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조(兆) 단위 취약계층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시장 투자자들은 상생금융 정책을 금융회사 실적을 깎아먹는 '리스크'로 바라봤습니다. 최근엔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금융회사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