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부패 혐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하고 피선거권 영구 박탈
노동계 등 지지세력, 도로점거 시위 등 반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정의당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

아시아투데이 손영식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신원 =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좌파 성향 야당 정의당 대표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72)에 대해 10일(현지시간) 징역형을 확정했다. 전직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아르헨티나 대법원 소부는 이날 대법관 3인 만장일치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산타크루스주(州)의 인프라 공사를 친분이 있는 기업인에게 부정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그의 부정행위를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보고 피선거권도 영구 박탈했다. 그는 앞으로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앞서 페론주의 성향 정의당의 실세이자 대표인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중간선거 및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10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정의당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대법원 선고를 기다렸다. 당사 주변엔 지지자들이 집결해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후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국민의 투표권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공직자 선거 출마의 길이 영구히 막힘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지지 세력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동계는 이날 저녁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방위군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최대 지지세력인 노동총동맹은 대법원 선고기일을 앞두고 "대법원이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10년 별세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부인이다.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그는 그해 12월 남편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임까지 성공해 2015년 12월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실형이 확정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가택연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형법상 70세 이상에 한해 징역 대신 가택연금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