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여신 디케, 불의 권력에 눈 감으라고 눈 감고 있는 것 아냐"
"민주, 지금은 축제 기간…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나"
"헌법학자 10명 중 7명, 진행되는 재판 해당 안 돼"
"민주, 지금은 축제 기간…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나"
"헌법학자 10명 중 7명, 진행되는 재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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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사법부는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인가.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서명운동, 릴레이 농성 등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됐을 때부터 재판 장기화는 이미 예고됐다"며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이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눈 감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다"며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저희가 여당일 때는 '법 앞에 성역 없다'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은 서울고법의 무기한 연기에 대해 "참담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형사7부 이재곤, 박주영, 송미경 판사는 부끄럽지 않느냐"며 "최후의 보루이기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졌다. 용기와 소신을 갖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제일 먼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아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 교과서를 보라. 헌법 학자 10명 중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진행되는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서울고법 형사 6-2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5건이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 84조는 핑계이고 어불성설, 직무유기다"라며 "이것은 이재명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 또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절대 권력 앞에 사법부가 바람에 미리 풀이 눕듯 굴복해 버린 것"이라며 "법원의 역할은 그 어떤 권력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지켜내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단 원칙을 지켜내는 것인데 스스로 권력 앞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이 결정을 한 법관 역시 결코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