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4법·법원개혁·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검찰독재 피해회복, 핵심소위 설치운영
|
혁신당은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위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위는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검찰독재 청산·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 기구라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특위는 김선민 위원장, 서왕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괄간사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저비서관이 참여한다. △검찰개혁 4법 △법원 개혁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검찰독재 피해회복 등 4개 핵심 소위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만행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특위는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작업을 수행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불발로 독립 법정기구 차원에서 수행하지 못했다. 한계는 분명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법정 독립기구가 있어야 한다. 특위는 부당한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론 발의와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 미완에 그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작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최우선이다. 법사위 1소위에 잠들어 있는 검찰 개혁 법안들을 당장 깨워야 한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야한다. 대법관 증원, 판결문 전면 공개, 재판소원 도입 등 양형 불균형과 정치적 편향성을 교정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