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서울서 배달앱 원산지 점검… “높은 수도권 이용률 감안”

이달 16~27일 실시… 정예인력 투입
배민·요기요·땡겨요 등 입점사 대상
서울 시작으로 경기·인천 확대 방침
거짓표시 적발 시 징역 등 형사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 내 배달플랫폼(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12일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인력 42명으로 20개반을 구성해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외국산·국내산 식재료를 혼합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 여러 국가명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원료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을 비롯해 '땡겨요'와 같은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서울 소재 업체의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등 위반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배달앱 이용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서울부터 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향후 경기, 인천 지역 등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지난해를 '통산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배달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점검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3월 실시한 통신판매 정기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미표시한 업체는 90개소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통신판매업체 중 배달앱이 84.9%를 차지했다"며 "배달앱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 166만8000개소 중 18.2%에 해당하는 30만5000개소가 몰려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타 지역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구상이다.

또한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오는 13일까지 서울 내 담당 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가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며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 2일 배달의민족 등과 협업해 배달앱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보급했다.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자세히 소개해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