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편에 입 모은 의료계…구조 변화 가능성은 ‘글쎄’

의협·건보공단 노조, 정부에 구조 개편 요구
과거에도 개편 논의…"사회적 합의 거쳐야"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보건복지부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구조가 의료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개편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적잖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 현장에서는 건정심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수가를 결정하지만, 의약계 대표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8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의료계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건정심 개편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전한 곳은 대한의사협회(의협)다. 의협은 정부 출범 당일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공급자와 가입자 간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면서도 자문·심의 중심 기능으로의 전환해야 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문가 단체와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만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힘을 보태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정심 거버넌스 재확립을 포함한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권 교체 직후 의료계가 꺼내든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건정심의 결정구조는 형식적인 균형만 지키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또 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조정에 대한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지적은 앞선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의료계 측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가입자나 공익대표 또한 입장이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사회적인 합의는 거쳐야 한다. 새정부에서도 해당 안건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개편에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9년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건정심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발주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는 건정심 개편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책 결정 구조를 손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의료 관련 공약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공정성·투명성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