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 잇달아 발의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공공기관 유치 지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강화
도시공원·녹지 정책 신뢰성 제고, 폐교 활용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등

하중환 대구시 의원(왼쪽부터), 임인환 의원, 류종우 의원, 손한국 의원, 이영애 의원, 전경원 의원, 박소영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제317회 정례회 기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들을 잇달아 발의하며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일,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개정안은 디지털기기 과의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보호자와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과 놀이프로그램 개발 근거 마련,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을 담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증가와 놀이환경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인환 의원(중구1)은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유치활동 지원, 유치 자문단 구성,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인 만큼, 이번 조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오는 13일,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무인점포의 화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안전관리 사업 유형 규정, 소방시설 점검, 범죄 예방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공원과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명확화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대구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와 활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며, 폐교의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안전점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폐교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대구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2025학년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교원 연수, 실태조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박소영 의원(동구2)은 '대구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무단 촬영, 위해 행위 등을 제한하며,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을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