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속 타들어가…“글로벌 기업 유치 매력 높여야”

韓, OECD 대비 높은 법인세
"외국인직접투자 늘릴 제도 필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연합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지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 허브 유치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산업에 따라 구조개혁이 더 미뤄질 경우 한국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1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살펴본 결과, FDI 유입 대비 유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글로벌 기업본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데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빅테크의 허브나 젊은 세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FDI 유입 정책은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FDI 유입이 유출 대비 더딘 이유로 다른 글로벌 도시 대비 부족한 기업환경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이 중국에 넘어간 이후에 글로벌 기업 아시아 허브가 싱가포르로 향하고, 한국에는 오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을 만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본부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외국인의 생활여건이 안 좋고,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게 큰 문제"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정거래법도 다른 나라 대비 까다롭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는 12%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낮다.

실제로 이는 앞선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에 지역본부가 소재한 글로벌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글로벌 기업 인식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임에도 불구하고, 거점 후보지로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중은 3.3%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하지 않는 3대 요인에는 △인건비 △영어소통 △조세여건이 꼽힌 바 있다.

제조업에서의 높은 인건비로 생산거점 이전도 어려운 상황인데, 언어 소통과 조세제도 한계로 기업본부 유치도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셈이다. 그나마 한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본부는 서울이나 인천 송도 등 수도권에 포진돼 지역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FDI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선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전략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낸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에서는 "FDI 유치경쟁이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FDI만을 대상으로 명시적인 별도의 세제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의 지역특구에 대한 FDI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