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추경에 적자 심화…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내놔야”

정부, 4월까지 누적적자 46조
재정적자 100조원 돌파 확실시
국가채무비율 50% 육박 전망까지
전문가 "사업 선별해 장기지출 지양"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46조1000억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지만 국채로 9조5000억원을 충당했다. 추경 재원의 약 70%를 빚을 내 조달한 것이다.

여기에 전액 국채 발행이 유력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나라 재정여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앞서 1차 추경이 확정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본예산 기준 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2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0조원대의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재정적자는 1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100조원대 재정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 그리고 지난해(-104조8000억원)까지 세 차례뿐이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도 이어진다. 이미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국채 발행을 통해 20조원 이상이 추가로 조달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한다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더라도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20조~30조원대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매년 지출이 소요되는 사업은 배제해 장기적인 재정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 불필요한 지출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재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100조원대 재정적자가 확실해진 만큼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새 정부가 추경과 함께 유류세 정상화 등 세입기반을 보강할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