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나라살림 적자 46조
18조 개선에도 역대 세번째
18조 개선에도 역대 세번째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조원 넘게 개선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모두 반영되면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편성하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세입기반을 보강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16조6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3조원,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4조원 늘어난 15조1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9000억원 줄어든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2000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다. 국세수입 증가에 작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지난해와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편성하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세입기반을 보강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16조6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3조원,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6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4조원 늘어난 15조1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9000억원 줄어든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2000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다. 국세수입 증가에 작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지난해와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