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지연 지적엔 “기관 분리와 별도 법 만들어야”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3개월 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이유는 간단하다.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12월까지는 예산 시즌이라 9월을 넘기면 법안은 12월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추후 정부와 논의할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그 공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국회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며 "정부는 민생문제와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으로 먼저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정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먼저 발의한 법안들과 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당연히 협의해 가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가 또 분리가 되면서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문제는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 절차와 흐름에 관련해선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 절차법을 만들고 기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국가 수사위원회라는 특이한 제도를 둬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검찰과 경찰 사이 핑퐁이 있다 보니 수사가 한없이 지연된다. 경찰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담한다고 명확히 구별해주면 수사지연이 온전히 수사기관의 책임이 돼버린다"며 "그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도 생길 수 있다.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정착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것을 두곤 "여당으로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사죄 드린다"면서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 인재발굴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닐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또 이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여러 수사들이 그간 적체돼 있고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다. 어떤 사건들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신속하게 특검이 출발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기한을 감안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빠르게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후보자 추천 기준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의지와 능력중심으로 평가했다. 당연하게도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분, 수사의 신속성 확보 등도 검증했다"며 "특검에 임명되면 최소 2~3년은 현업을 못하게 된다.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자리기도 하다. 일종의 희생이 필요한 자리라 당사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