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 임기 초 ‘구조개혁’ 골든타임…연금분리 적극 검토해야”

"구연금·신연금 분리 방안 어렵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촉구
"與野 호언장담한 구조개혁안 도대체 어디 있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개혁신당은 16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높은 임기 초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 분리 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국민연급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제도를 약속했는데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은 구연금·신연금 분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천 대행은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치를 쉽게만 하려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서 오래 남는 업적을 남겨주기를 바란다"며 "연금 분리 방안을 바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개편 등 구조개혁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한 달에 4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보험료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뉴스를 앞으로 지겹도록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을 무려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고 협치라고 자랑할 때 개혁신당은 전원이 단호히 반대했다"며 "모수조정 관련으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자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수조정은 시작이고 바로 구조개혁을 하면 되니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구조개혁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며 "정치 참 쉽게 한다. 더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을 누가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천 대행은 이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 "오늘 11시에 전당대회위원회 1차 회의를 하는데 공개는 아니고 기본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좀 방향을 잡아가는 형태여서 비공개하고 흐름이 정리되면 언론에 공개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개혁신당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과 방향성이 더 잘 정리됐고 공약을 정리해서 당의 정당 정책도 손을 보면 좋겠다"며 "이주영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