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 가동 … 檢·기재부 ‘권한 쪼개기’ 속도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수립 본격화
수사·기소권 분리, 예산권 떼어낼 듯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도 논의 전망
이한주 위원장 "흔들림 없이 미래 설계"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 두 번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고 지적해 온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조직)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며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국정 과제 수립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은 검찰,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재부의 경우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었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도 별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언급해 온 만큼 조세개혁 TF가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60여 일간의 업무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과 동시에 AI(인공지능)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