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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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을 주제로 BOK 이슈노트를 발간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월 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인 2021~20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그리는 배경은 저출생으로 인구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2030년부터는 취업자 수가 '감소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는 작년의 90% 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다.
취업자 수 감소로 우리 경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있다.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5년 가량 늦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2050년경 취업자수가 작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도 해소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으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