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종 전자시스템’ 도입…정비사업 비용↓속도↑

3종 전자시스템 11개 종합대책 마련
블록체인 서버로 위변조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효과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의 비용과 기간은 줄고, 조합원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우선 시는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조합원, 조합, 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등이 담겼다.

앞으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자동의서는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를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