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유통구조 개혁 TF 구성 추진
농·축산물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
농·축산물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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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월별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식량정책실장이 팀장을 맡아 유통구조 자체에 불합리한 관행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제도개선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TF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및 협의회도 들어갈 것"이라며 "학계나 전문가들도 논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TF를 통해 대표적으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결정체계 투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계란 평균 소비자가격은 한 판(30구)에 7000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오름세에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보고 표준거래 계약서 도입 및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 축평원 일원화 등을 실시해 '깜깜이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계란 생산성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을 평균 84주령에서 87주령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톤(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산란계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5㎡으로 확대되는 만큼 농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 투자 지원 예산 144억 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주부터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며 "7~8월 휴가철·방학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9월 이후부터는 계란 생산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공·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경영부담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지원 예산 200억 원도 2차 추경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금(金)배추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여름배추 수급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사전 수매계약 4000t을 체결,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도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250만주 확보·공급한다.
또한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50% 확대, 정부 가용물량을 총 2만3000t 확보한다. 일시적 공급부족 발생 시 해당 물량을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 안정생산 지원 방안 일환으로 여름배추에 대한 '수입안정보험' 시범운영도 올해 실시한다.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 내년 본격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강원 강릉·정선·태백 등 3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완료했다. 6~7월 정식기 이후 보험 가입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정재환 과장은 "추석 성수기인 9월 출하물량을 늘리기 위해 해당 기간 수확되는 배추 재배의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상상황이 양호하다면 지난해와 같은 수급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