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금융당국]下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VS 금융산업 홀대…기대 반 우려 반

정부 국정기획위, 금융위 해체 등 조직개편안 논의
금융위-금감원 수직적 체계 선진화 기대감 ↑
금융업,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시각 필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와 '금융산업 육성·발전' 중 시각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다. 개편안에 긍정적인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로 반복되는 금융사고율이 줄어들고, '금융위→금융감독원'처럼 수직적으로 잡혀있던 금융감독 체계가 선진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면서 해묵은 금융 규제들을 완화하는 금융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금융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에 편입되면 독립적인 금융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금융위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 방안이 금융 산업 성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뒤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를 폐지해 '금융정책'은 기재부에서 총괄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위가 지휘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다 게 골자다. 여기에 금감위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가 2008년 출범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직적으로 나뉜 이원적 금융감독체계를 갖춰왔기 때문이다. 현재 체계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만큼,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감독 집행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금융위가 해체된다면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독·정책 기능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금융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관치금융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금융위는 합의제가 아닌 사실상 독임제 구조로, 관치금융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되고 충돌하는 현행 기형적 금융감독체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재부가 금융정책까지 담당할 경우 전문성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고, 금융은 투자 등 영역이 더 넓다"며 "금융업은 옛날처럼 돈을 움직이는 곳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